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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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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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클라스 2 모두의법률 2 화현 1 자우 1 세승 1 도원 1 청률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솔루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유일한 2 성낙송 2 신현호 2 기영조 2 정준영 1 권용진 1 김재식 1 김종운 1 강우식 1 김승아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2904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4상,232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

3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두5859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23상,723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약사법

202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048, 2022. 9. 6., 기각
 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급여법

5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2두30546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1071]
 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521 , 2022. 3. 25., 인용
 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

7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두39365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2상,461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

2021년

8. 대전지방법원 2021. 10. 13.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

9. 서울고등법원 2021. 10. 6. 선고 2021누35041 판결
  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

2020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191, 2020. 7. 7., 기각
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 취소청구
   건강보험거짓청구요양기관명단공표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두52980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][공2020상,1528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17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9두38342, 38366 판결
  [업무정지등처분취소·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][공2019하,1841]
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18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8누40432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20. 대전지방법원 2019. 4. 4. 선고 2018나1078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

2018년

22. 서울행정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구합82123, 2017구합90209(병합), 2018구합51430(병합) 판결
  [업무정지등처분취소·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·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

2016년

2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9. 8. 선고 2016나3105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2013년

24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1096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

25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91262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858, 2013. 4. 2., 기각
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